학과 수업 자료

제1장 渙어음의 發行

(1)환어음의 의의

국제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부자에게 그 어음상의 표시금액을 채권자의 지시인,소지인이 일정한 기간 및 장소에서 제시한 경우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2)환어음의 당사자

1)발행인 : 채권자인 수출업자

2)지급인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 발행은행 또는 수입업자

3)수취인 : 최종적으로 돈을 받을사람

2.渙어음의 類型

(1)일람출급환어음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을 지급기일로 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어음

(2)기한부환어음 

1)의미:일정기간이 지난 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어음

2)유형:ㄱ.일람후 정기출급환어음:한번본후

       ㄴ.일부후 정기출납환어음:서류발행후

       ㄷ.확정일후 정기출급환어음:특정서류발행후

3)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화환어음:화환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선적서류 담보)

       무담보어음:클린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선적서류 담보 없음)

4)내국환어음과 외국환어음

       내국환어음:어음의 당사자가 동일 국내에 있는 경우

       외국환어음:어음의 당사자가 2국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5)단일어음과 복수어음

       단일어음:정본 1통만 발행

       복수어음:정본과 부본으로 발행하는 어음(=조어음)

6)은행어음과 개인어음

       은행어음:외국환은행이 발행하고 직접 지급

       은행인수어음:수출업자가 발행하고 외국환은행이 지급

       개인어음:수출업자가 발행하고 수입업자가 지급

7)인수인도조건 환어음과 지급인도조건 환어음

       인수인도조건 환어음(D/A):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인수만하고 선적서루인도받         는 조건

       지급인도조건 환어음(D/P):수입업자가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고 서적서류를 인도받는         조건의 어음

3.환어음의 發行과 背書

(1)환어음의 발행

발행인이 환어음을 작성하여 수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수취인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수취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하는 것

(2)환어음의 배서(제3자에게 양도)

1)환어음의 배서와 유통

수취인이 제3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동일한 어음상의 권리를 갖게하는 행위

환어음을 유통시키는 방법 - 배서에 의한방법과 교부에 의한 방법

△선택무기명식이나 소지인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2)환어음의 배서 유형

ㄱ.기명식 배서:배서받는 자의 성명을 명시하고 배서인이 서명하여 배서

              ‘pay to the of hankook co..'등과 같이 피배서인의 명칭을 지정 그 하단에                배서인이 서명

ㄴ.백지식 배서:피배서인을 명시하지 않고 배서하는 방법

              피배서인란은 공란으로 하고 그 하단에 배서인이 서명

ㄷ.조건부 배서:일정한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제시하여 배서하는 방법

ㄹ.추심위임 배서:환어음을 수입국에 보내서 추심할 때 어음에 ‘pay to the order of Joung                   Hye Bank for collection' 등과 같이 기제하여 배서하는 방법

4.渙어음의 效力과 準據法

(1)환어음의 효력

환어음의 준거법이 무엇인가 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이유:환어음의 당사자가 2개국 이상이 걸려있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어음행위는 우리나라 어음법이 적용

(2)환어음법의 국제적 통일

1)제네바 통일 조약과 영,미 환어음법

제네바 통일조약:1930년 간단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구성(우리나라의 어음법,수표법은 제                  제네바 조약에 근거두고 제정)

영,미 환어음법:영,미에서 환어음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

제2장 渙어음의 作成

1.渙어음 記載

환어음의 반드시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야함

이유:환어음은 요식증권임, 환어음상의 권리가 추상적이다.

환어음의 기재사항:필수기재사항:환어음이 법적으로 성립하는 데 필요하여 반드시 기재

                  임의기재사항:기재되지 않아도 어음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음

2.渙어음의 記載事項  

(1)환어음의 필수기재사항

1)환어음 문구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구 ‘Bill of exchang'

2)발행일 및 발행지

ㄱ.발행일:환어음이 발행된 날 ‘dated Januare 15, 1999'등과 같이 환어음에 기재된 일자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