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수업 자료

선적서류
1절. 선적서류의 의의와 구분
1.선적서류의 중요성과 작성
(1)선적서류의 의의
선적서류는 수출화물의 선적 및 선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이다
즉, 환어음을 매입할 때 제공되는 담보물인 선화증권을 비롯한 제반서류이다.
(2)선적서류의 중요성
무역거래는 점두거래형태의 물품매매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약정 물품을 인도하는 동시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대금지급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무역거래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물품을 화체한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를 개입시켜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극복하였다 즉 선화증권에 의하여 나타난 물품의 추정적 점유 및 소유권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관행을 상관습으로 고착시켰다.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의 경우에 선적서류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3)선적서류의 작성
1)선적서류의 작성 수
보통 각 서류마다 복통수로 구성된다.
2)선적서류의 작성자
수출업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상업송장,환어음,포장명세서 등이 있다.
관련기관인 선박회사,보험회사,기타의 관련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선화증권,보험증권,원산지증명서,세관송장,영사송장,검사증명서,용적과 중량증명서 등이 있다.
2. 선적서류의 구분
(1)기본서류와 부속서류
1)기본서류
기본서류는 선화증권,상업송장,보험증권 등이다
2)부속서류
부속서류에는 포장명세서,영사송장,세관송장,검사증명서,중량 및 용적증명서,품질증명서,원산지증명서 등이있다. 부속서류는 수입업자가 원하는데로 해주면 된다.
 
제2절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의의와 종류
(1)선화증원의 의의
선박회사와 송화인과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경우 송화인의 요청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이 작성, 교부한 증원이다.
(2)선화증권의 특성
1.증거증권 : 선화증권은 해상운송인이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선적하였거나 선적을 위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행
2.요인증권 : 해상운송인이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대상 물품으로서 선적 또는 수령하였다는 원인에 의하여 발행

3.요식증권 : 증권에 기재할 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은 법적 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4.인도증권 : 산화증권에 명시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선화증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의 양도가 물품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5.상환증권 : 수출업자가 선적서류의 필요서류로써 은행에 서류의 매입을 의뢰할 은행으로서는 환어음의 발행에 따르는 채무가 서류와 상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6.문언증권 : 선화증권에 명시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결정
7.권리증권 : 산화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계약조건에 따라 목적항까지 운송하고 선화중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당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

(3)선화증권의 종류
1)선화증권의 기본유형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 그리고 예정선화증권
1.선적선화증권 ：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된었음을 나타내는 문언이 기재된 선화증권이다.
2.수취선화증권 : 화물을 선적할 목적으로 해상운송인이 수취하였음을 나타내는 문언이 기재된 선화증권
3.예정선화증권 : 예정된 사항을 기재한 선화증권
●기명식 선화증권과 지시식 선화증권
1.기명식선화증권 :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입한 선화증권. 유통성의 제한
2.지시식선화증권 : 수화인란에 특정인을 기입하지 않은 선화증권. 유통성을 보장받아 원환한 대금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
●해양선화증권과 내국선화증권
1.해양선화증권 : 해상운송을 전재로 하여 발행하는 선화증권
2.내국선화증권 : 내수로 운송을 전재로 하여 발행
●통과선화증권과 복합운송증권
1.통과선화증권 : 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 발행
2.복합운송증권 : 육상,해상,항공의 협동 일관운송에 의하여 화물의 수취장소로부터 인도장소까지 두가지 이상의 각각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되는 복합운송의 경우에 발행
●무사고선화증권과 사고선화증권
1.무사고선화증권 : 선적된 화물의 포장이나 수량 등에 대하여 특정한 단서가 기재되지 않은 선화증권
2.사고선화증권 :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고장 또는 하자, 파손, 수량부족, 누손 등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행
2)선화증권의 특수유형
●양륙항선택부 선화증권
양륙항에 대한 선택권을 표시한 산화증권

●환적선화증권
화주가 운송의뢰한 물품이 운송도중 환적할것임을 전제로 발행
●약식선화증권과 정식선화증권
약식선화증권:선화증권 뒷면에 산박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인쇄약관 생략
정식선화증권:인쇄약관 기재
●운송주선인 선화증권
해상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선화증권
●제3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송화인란에 신용장상의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를 송화인으로 표시
●집단선화증권
해상운송업자가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재하여 선박회사에 인도하고 발행
●보험증권 겸용선화증권
선화증권이 보험증권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툭수한 선화증권인데 문언이 적색으로 인쇄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하는 선화증권
●범선 적재표시 선화증권
범선으로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
●시간경과 선화증권
선화증권 발행일 후 21일 이상 경과된 선화증권

2. 선화증권의 발행과 배서
(1)선화증권의 발행
1)기명식 발행 : 수화인 란에 특정인의 성명을 기입하여 발행(유통 안됨)
2)지시식 발행 : 수화인 란에 특정인의 성명을 기입 안함(유통성 보장)
(2)산화증권의 배서
선화증권의 배서에는 배서란에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은 백지식 배서와 피배서인란에 특정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배서인이 서명하는 기명식 배서와 피배서인이 지시를 하는 지시식 배서가 있다.

3. 선화증권의 기재내용
선화증권의 기재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나뉘는데 필수기재사항으로는
선박에 관한사항, 선장에 관한 사항, 운송물품에 대한사항, 운송계약자에 관한 사항, 수익자에 관한 사항, 선적에 관한 사항, 양륙에 관한 사항, 운임에 관한 사항, 선화증권의 작성에 관한 사항, 선하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의기재사항으로는 출항, 착화통지처, 선화증권, 선적화물, 선화증권의 효력, 약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된다.
(3)해상운송인의 책임사항
선화증권에는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들이 있다. 그러나 책인의 제외사항에는 천재지변, 해난, 전쟁,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위험등이 있다

책임에 관련한 약관으로는 해상운송인은 상업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행해과실에 기인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된다는 과실약관과 노략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면책된다는 잠재하자약관과 인명,재산 또는 선박구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에 대하여 면책된다는 이로약관. 포장된 내용물에 대하여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알지 못하는 사항을 나타낸 부지약관, 신고하지 않은 고가품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인 고가품약관 화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면책인 화물고유의 성질 약관, 신고하지 않고 위험물을 선적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위험물을 처리할수 있음을 밝히는 위험물 약관, 화물손해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방법 손해배상의 시효 및 한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손해배상약관,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에 해상운송인이 취할수 있는 조치와 손해보상관계를 명시한 기타약관등이 있다.

제3절 보험서류
1. 보험서류의 의의
보험서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보험자가 발행하는 서류이다.
2. 보험서류의 종류
보험서류의 종류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목적물을 보험회사 및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나 보험업자가 발급하는 계약증명서류인 보험증권과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험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와 포괄계약후 실제 보험에 부보할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 서류인 보험 증명서,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하지 않고 보험중계업자를 통하여 보험에 부보할 경우 보험중계업자가 발행하는 보험 승낙서인 보험각서가 있다.
3.보험서류의 조건
보험서류의 조건에는 보험회사나 그 대리인인 서명인과 부보일자, 신용장과 동일한 부보통화와(신용장에 다른통화를 사용한다는 기재사항이 있으면 예외)부보금액(CIF조건에서는 송장가격의 110%로 부보하는 것이 관례)와 무역업자와 보험자간에 합의한 담보조건이다.
4. 보험서류의 양도
양도인의 서명만 있는 백지식 배서가 일반적이다.
5.보험서류의 수리요건
보험담보범위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되어야 하고 부보조건은 무역업자와 보험자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그러나 보험서류상의 담보위험을 약정할 때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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