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수업 자료

6. 보험증권 작성의 실제
(1) 보험에 관한 사항
보험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자, 보험증권번호, 부보일자, 피보험자, 보험목적물 참조번호, 부보금액, 부보통화, 부보조건, 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의 확인과 수량, 보험계약 체결장소, 보험서류 통수가 있다.
(2) 선적에 관한 사항
내국운송인, 최초 적재장소, 선박명, 도착항, 환적이 있다.
(3) 클레임에 관한 사항
클레임 제기자 및 장소, 클레임 검정 주체, 클레임 검정인에 대한 지시사항, 클레임 제기서류가 있다.
(4) 보험계약에 관한 준수사항
계약준수사항, 중요사항, 서명이 있다.

제4절 상업송장
1. 상업송장의 의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이다.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2. 상업송장의 기능
(1) 물품명세서와 계산서
수출업자가 물품의 명칭과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수입업자 앞으로 송부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명세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2) 계산서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활용하면 총 청구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상업송장은 계산서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다.
(3) 대금청구서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에 부대비용, 할인료, 지불방법, 지불시기 등을 기재하고 매입은행에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환어음의 매입을 의뢰하기 때문에 상업송장은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4) 증빙자료
수출업자는 상업송장을 CIF 조건이나 CFR 조건에서 선화증권이나 보험증권이 계약과 일치되었음을 증명한다
3. 상업송장의 종류
(1) 상업송장
1) 선적송장
가장 일반적인 송장인 매매송장(sales invoice)과, 위탁판매물품을 선적할 때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작성하는 송장인 위탁판매송장(consignment invoice), 매입위탁물품을 선적할 때 수탁자가 위탁자 앞으로 작성하는 송장인 매입위탁송장(indent invoice),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견본품을 송부할 때 작성하는 송장인 견본송장(sample invoice)이 있다.
2) 견적송장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은 수출업자가 거래를 유발하기 위하여 가상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이다.
(2) 공용송장
1) 영사송장의 의미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은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수입국의 영사가 자국으로 향하는 물품의 수출업자에게 상업송장의 제출을 요구하여 화물 및 가격을 포함한 기재사항이 수출물품과 일치되는 경우에 발행하는 송장이다. 영사송장은 수출업자가 실제의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송장에 기재한 후 수출대금을 회수하였을 경우에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실제 지불하여야 할 무역대금보다 많은 외화를 지급하게 되어 외화가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영사송장의 발행서식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 세관송장
세관송장9customs invoice)은 수출업자가 수입국가 세관에 송장내용의 진실성을 입중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공용송장이다. 특성으로는, 수입국가의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발행한다. 세관송장의 발행양식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상엉송장 작성의 실제
(1) 관계당사자에 관한 사항
수출업자, 선적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송화인, 송화인에 관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송화인 주소, 도착화물의 통지처를 기재하는 착화통지처가 있다.
(2) 상업송장 자체에 관한 사항
송장의 발행방법을 기재하는 송장발행밥법, 송장의 발행번화와 송장의 발행한 일자를 기재하는 송장발행일, 송장에서 계산한 총 금액을 기재하는 송장금액이 있다.
(3) 화물의 선적에 관한 사항
화물의 선적과 관련한 항구명을 기재하는 선적항, 운송선박명 혹은 운송수단명을 기재하는 운송인, 최종목적지를 기재하는 최종목적지, 화물의 최종선적일을 기재하는 선적일이 있다.
(4) 신용장에 관한 사항
신용장의 발행번호와 발행일자를 기재하는 신용장 개설일, 신용장을 발행한 은행명을 기재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이 있다.
(5) 물품에 관한 사항
화물의 선적과 관련한 이상유무를 기재하는 것으로 본 상업송장에서는 공란이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고화물, 포장확인과 포장번호를 기재하는 포장확인, 신용장의 물품명세를 기재하는 물품의 명세, 화물의 중량과 수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물품의 단위, 화물의 단가를 기재하는 물품의 단가가 있다
(6) 서명에 관한 사항
송화인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원본 1매에 나머지는 사본이어도 된다.

제5절 부속서류
1. 부속서류의 의의와 기능
(1) 부속서류의 의의
거래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류의 조건이나 형식 등에 관하여 UCP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부속서류의 기능
첫째, 수입업자 자신의 요구조건과 이익을 보다 확실히 보장받기 위하여 수출업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 둘째, 수입국가의 통관절차상 세관당국이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경우이다.
2. 부속서류의 종류
(1)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화인, 포장번호 등을 명시한 서류이다. 포장명세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여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포장명세서는 수출입 통관절차에서의 심사자료로서 활용한다.
(2) 원산지증명서
1) 일반적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당해 화물이 확실히 그 수출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다. 원산지 표시의 효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며, 전염병 및 병충해를 예방하며, 무역정책의 수행 자료가 되며, 원산지 표시 물품에 대해 면제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물품과 제출면제물품으로 인정된다.
2) 일반특혜관세제도 원산지증명서
관세특혜를 받기 위하여 발급받는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는 특혜관세 공여국에 수출하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특혜수혜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원산지 확정기준으로는 생산 및 변형기준, 가공도 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있다.
(3) 검사증명서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이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자가 수출화물을 검사하여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용적·중량증명서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는 화물의 용적·중량을 입증하는 증명서이다.
(5) 위생증명서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는 식료품, 약품류, 화장품 및 육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가　서 규정한 기준에 합격된 무균, 무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6) 품질증명서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는 주로 농수산물의 무역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7) 분석증명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는 주로 광산물이나 의약품 등의 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