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수업 자료

증권사,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추진으로 증권사와 보험사의 지급결제 분야의 미치는 영향을

은행과 비금융권인 증권,보험사측면에서 각각 고려해 보았습니다.

우선 은행의 측면에서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하여 은행권들은 은행의 고유 업무 영역의 침해며 비은행권이 지급결제 가능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비금융은행권이 지급결제 기능을 할 때에, 결제 실패 위험이 은행보다 더 크고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은행이 재부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공적 지급보증은 과다 화폐 발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대기업 계열에 속한 비은행 기관이라면, 제 3자를 이용한 방식으로 계열 회사를 지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사후적 적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또한 비금융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은 전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홰손할 것이라고 은행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은행이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은행권 이 보험사나 증권사들은 은행을 통해야만 하는 연계계좌(가상계좌)를 이용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수료로 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소비하였지만 지급결제가 허용된다면 금융결제원의 소액 결제망에 가입비만 소비되므로 은행측 에서는 막대한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증권사측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실시되면 증권, 자산운용, 선물 등 증권 관련 산업간의 장벽을 없애 저본시장 선진화를 꾀하게 되고, 증권업계는 증권사 고객 예탁금 계좌를 통해 송금 등의 지급업무나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결제 기능까지 가지게 되면서 기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증권 계좌에 은행계좌처럼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대금 납부, 현금 입출금기 입출금 등 기능이 부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계좌 가입자들은 계좌에 남은 돈을 맡겨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머니마켓펀드에 투자하여 은행 계좌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증권업의 경쟁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지급결제 기능의 허용으로 인하여 취급 상품 확대와 증권 상품 판매 확대에 따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사로의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지주 회사의 수가 늘어나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 겸업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측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증권사 결제 불이행 위험 내지 무리한 공적 보증의 부작용은 대행 금융 기관의 설립으로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증권사의 불법행위는 준법 감시인, 애널리스트, 협회와 같은 내부 자율 감독기구, 주가 및 신용등급과 같은 시장 매커니즘을 활용해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통제하는 등 금융감독 시스템의 선진화로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에 대하여서는 대안만 있을 뿐 계속해서 안전성 위협이 거론되고 있으며, 소비자 측의 편익에 대하여서도 얼마나 편익이 증진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보험사 측면에서 지급결제기능의 허용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 회사의 3대 금융회사 균형발전 추진 전랙이라는 큰 틀에사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면서 형평성의 입장에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으면서 은행에 가상계좌 수수료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지만,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수수료 대신 금융결제망 가입비용을 지불하고 별도의 보험계좌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 강화 등의 다른 금융업종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으로 인해 전체 자본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의 전반적인 투자영업(자산운용)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대기업 집단 소속 대형 보험사의 경우, 계열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이 통합되어 역량 및 효율성이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 계열사가 설립되면, 대기업집단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있어 이점 및 시너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방카슈랑스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험사의 은행업 겸업인 어슈어뱅킹을 원해왔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보험사가 예. 적금 상품 판매를 대행함에 있어 대상이 기업인 경우, 대기업집단이 보험계열사를 통해 은행에 대한 교섭력을 행사하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고 또한 계열사의 경쟁사에 대한 자금공급 및 회수 등과 관련하여 제휴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에 있어 공정성 및 효율성이 손상되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되어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가능해 짐에 따라 보험권의 일부 상품 및 업무 영역과의 중복, 경쟁이 초래되어 관련된 보험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보장보혐의 경우 최근 들어 판매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저축성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아 금융투자상품과의 중복. 경쟁이 초래될 경우 보험사의 전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안정성, 은행 고유업무에 대한 침해 등의 논리를 내세워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권의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는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비은행 금융기관들은 지급결제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금융거래를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은 위한 메커니즘으로 어느 특정 금융산업의 전유물이라 할 수